♥♥♥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모르면 손해봅니다.

★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이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당시의 부동산 공약이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통해서 전세와 월세의 인상률을 법적으로 연 5%이내로 묶고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최소 4년 이상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요구 거절이 가능한 경우 9가지

 

전세 계약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요구 거절이 가능한 경우 입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살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그 사유가 됩니다.

 

★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기간 및 신청방법

전세계약 2년이 끝난 후에 명시적으로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겠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묵시적 연장이 되어 기간이 추가됩니다. 그 기간이 끝난 후에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종류의 6개월 최소 2개월 전까지 청구해야 유효합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에 따르면 임차인은 무조건 2년 거주 할 필요 없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거주지에서 본인이 2년이상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집주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거절 수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의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실거주 거절 후 임대차 계약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본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전세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 행사했으나 목적 주택에 2년 이내 제 3자에게 임대할 경우 종전 임차인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1.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 (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 3가지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요즘에는 손해배상 승소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임차인의 경우에도 억울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비슷한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란 10년간 국가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10년이내에는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를 더 높이 책정하지 못하고 5% 이내 기준을 두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만의 영업장을 일구고 고객유치와 입지를 다지기 때문에 쉽사리 이동할 수 없는 부분을 보호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또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주택 매매 시 전세 계약 주의 사항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할 시에는 세입자의 청구권 행사여부를 매도인에게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내용을 서류에 적어야 합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매 계약을 했는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하면 새 집주인은 이를 거절하기 힘들어서 이사를 못가기 때문에 주택 매매 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