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주버님이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코로나가 창궐하고부터는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현시점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많이 힘들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영업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자영업자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2021년 12월 17일 발표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에 포함된 대책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방안입니다.
이번 추경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진행이되었습니다.
- 1월 24일 기재부가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할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할지 치열하게 다투다가 결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안을 결의.
-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원 마련 곤란을 이유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만을 고수하였습니다.
- 2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경제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왔고 그것이 곳곳에서 한계에 다다르자 이를 달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확정 및 지급이 필요해졌습니다.
- 이에 여당은 일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 후 추가로 제공을 하는 전제로 기존 안을 통과 시키려 했으나 야당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줘야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 하지만, 소상공인의 피해가 너무 커서 더이상 미룰수 없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자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본 회의에서는 서로 합의하여 추가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 이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률 80%에서 90%로 상향과 시설,인원 제한 업종 추가 지급 뿐만 아니라 특고, 프리랜서 100만원 지급, 버스운전기사 및 택시 기사 지원금 지급안도 포함되어 폭 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12월 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현재 지급중이고, 온라인 신청은 금일 (3월 04일 금요일) 24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금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금 바로 신청하기!
2022년 02월 23일부터 30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방역지원금도 현재 지급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이 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안(11조 5000억 원) 대비 1조 3100억 원 증액된 12조 81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방역 조치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등 332만 사업자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 개의 소상공인과 소기업 외에 과세 대반(인프라)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명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10억원이하의 12만개의 사업자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급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2조 8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1조 9000억 원에 비해 900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소상공인 업계가 주장하던 추가 경정률 인상등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우선 보정률이 기존의 80%에서 90%로 인상되었습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직접 발생한 손실 산정을 위한 개념인 추경률은 2021년 3분기에 80%로 적용되었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게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높였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2차 비교하러가기
| 소상공인 1차 방역지원금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 |
| 공통 | 국세청 지원요건으로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가 가능하며, 매출액이 소기업의 기준을 충족. | |
|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 매출액 기준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 음식‧숙박 : 10억원, 도소매 : 50, 제조 : 120 등 |
소상공인․소기업 - 매출액 기준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 음식‧숙박 : 10억원, 도소매 : 50, 제조 : 120 등 연매출 10억원 ~ 30억원 사업체 - 평균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 ①숙박 및 음식점업, ②교육서비스업, ③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④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식당, 학원, 예식장등이 포함. |
| 지원기준 | 1.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매출 감소로 간주) 2.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한 업체 中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매출 감소로 인정) 3.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
1.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업체 (매출 감소로 간주) 2.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매출 감소로 인정) 3.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4.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감소 (간이과세자 한정) |
| 지원단가 | 100만원 | 300만원 |
| 다수사업체 지원기준 |
최대 4개까지 정액 지급 (100%) -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최대 4개까지 차등지급 (100%, 50%, 30%, 20%) -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
| 개입일 기준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 폐업일 기준 | '21년 12월 15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에 지원 | '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에 지원 |
| 지원제외 |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3.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 받은 경우 (‘22년 1차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 3.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4.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행공고 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확인하십시오.
♥ 지원일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 지급방법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1. 신속지급 : '22.02.23 (수) ~
-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02.23 (수) 09:00 ~
- 신청대상에게 2월 23일 0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2월 23일 (수) : 끝자리 홀수, 2월 24일 (목) : 끝자리 짝수, 2월 25일 (금) 이후 : 전체 )
-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2월 25일 (금)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 과세자의 경우 2월 28일 (월)부터 안내문자 발송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3월 초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2. 확인지급 : '22년 2월 28일 (월) ~ (예약 후 방문접수는 3월 7일 (월)부터 가능)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단계 입력 후 신청
1단계 -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2단계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3단계 - 업체명 / 사업장주소 / 계좌번호 등의 정보 확인 및 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
4단계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 현금 입금.
위의 4개 단계를 거쳐서 신청을 하면 완료됩니다.
※ 3월 18일 전체 신청 및 지급이 마감됩니다.
- 3월 18일 이후 별도로 이의신청 기간이 운영될 예정이니, 이의 신청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 신청 기간은 확인지급까지 종료되어야 운영됩니다.
3월 18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예산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서 오후 6시전까지 신청하시고 당일 지원금을 입금받으세요.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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